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 타결됐다. 협상이 타결되자 한ㆍ미 FTA의 찬성론자들은 한ㆍ미 FTA 타결이 마치 우리나라가 국운(國運) 상승의 기회를 마련한 것처럼 여기고 떠들어 댄다. 하지만 한ㆍ미 FTA 협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임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 미국 사정은 차지하고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우리는 한ㆍ미 FTA 협상을 둘러싸고 갈라진 국론을 통일 시켜야 한다. 우리는 한ㆍ미 FTA협상을 놓고 편을 갈라 매국노니 쇄국론자니 하며 으르렁댔다. 이제 우리는 편가르기를 접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인가를 따져야 한다. 한ㆍ미 FTA는 양국 정부가 합의한 뒤에도 상대국 동의만 있으면 30일 이내에는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직 시간은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한ㆍ미 FTA 협상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국회비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ㆍ미 FTA로 인해 영향을 받는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총동원해 협정 내용을 조목조목 검증,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추가 협상을 벌여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정부는 협상과정과 내용을 국민 앞에 숨김없이 모두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나 전문가 이해집단의 토론 등을 통해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할 객관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만의 하나라도 이면협정 같은 것이 있었다면 솔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 비준은커녕 협상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도 협상 타결 무효화라는 운동도 전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렵다. 더욱이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갈등 양상은 예상보다 휠씬 심각하게 전개될지도 모른다. 바라건데 정부는 막연한 홍보로 성과만 자랑하려 들지 말고 진정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국민의 판단을 구하기 바란다.

국익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면 협상을 무효화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