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 마침내 타결됐다. 한ㆍ미 FTA는 오랜 정치적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한ㆍ미가 이제 시장 통합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동맹관계를 맺은 역사적 사건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볼 때 한ㆍ미 FTA는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국민들이 보기에 협상 결과가 전반적으로 미국이 원하는대로 타결됐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협상 내내 미국에 끌려다닌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미국은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핵심으로 요구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반대 입장을 더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에 매달리는 우리 정부로부터 양보를 더 받아내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우리를 꿰뚫어 보고 협상에 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협상에서 쌀시장 개방을 막은 것 이외는 성과를 기대만큼 얻지 못했다.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분야와 자동차, 섬유 무역규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FTA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결정적 근거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미국과의 협상은 타결되고 말았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반대 여론을 감안할 때 우선 국회 비준 동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여론에 휩쓸리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도 있다. 결론을 말하면 한ㆍ미 FTA는 이제 국민의 동의 여부에 달려있다.

정부는 한시 바삐 한ㆍ미 FTA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국민적 동의는 커녕 대립과 갈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그런면에서 정부는 한ㆍ미 FTA로 인해 영향을 받는 관계자들과 반대론자들을 폭넓게 참여시켜 FTA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 국민을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