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일본의 규제정책 변화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1991년 거품붕괴 이후 침체를 극복하고 경기 확장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데 힘입은 바 크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상의가 인용한 일본 내각부의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일본 제조업의 규제는 67%, 비제조업 규제는 77%가 줄었는데, 규제가 10% 줄면 0.14%포인트씩 생산성이 늘어나고 그만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돼있다. 이 같은 규제완화는 경제활성화로 이어져 일본의 공장시설 착공면적이 2002년 850만를 기록한 후 2003년엔 970만, 2004년 1250, 2005년 1410, 지난해는 2002년보다 거의 2배나 되는 1570만에 이르고 있다. 대한상의는 일본의 경우 수도권과 대기업 규제를 과감히 완화, 철폐개혁해 해외로 진출한 공장의 'U턴'을 촉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기업도 원활한 구조조정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합병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무튼 2004∼2006년 신규설비투자 7800억엔의 80%가 일본 국내에서 집행돼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가 활발한 우리나라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2년에 '공장 등 제한법'을 철폐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공장재배치 촉진업'도 폐지했는데, 이 법은 1972년에 제정돼 공장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공업지역을 재배치하는데 큰 구실을 했다. 내년에는 공장녹지면적을 의무화한 '공장입지법'도 개정, 녹지비율도 낮추기로 했다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경제성장률과 체감경기의 괴리현상이 너무 심각해 성장에 걸맞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각종 규제를 최대한 빨리 풀어 침체한 경제를 살리는 한편,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깊이 연구, 성찰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