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혁신도시의 분산배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제천시민들의 저항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다. 제천시 공공기관 개별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성수동 공공노조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공노조가 개별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항의했다. 지난 26일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27일 정우택 지사의 제천 방문을 막으려다 이를 거둬들이기도 했다. 생업에 열중해야 할 시민들이 저항에 나선 것이 벌써 1년을 넘었다.

건교부는 여전히 '분산배치 승인불가'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으며, 충북도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건교부만 원망하고 있다. 건교부의 혁신도시 일괄배치 원칙에도 불구하고 충북도가 2005년 12월 혁신도시 '분산배치'를 결정한 것은 고육책이었다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사업이 충북의 경우 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지역민들의 저항을 불러오고 있는데도 '3자 합의 원칙'만 내세워서야 되겠는가. 건교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에 따르더라도 개별이전은 불가능한 게 아니다. 더욱이 혁신도시 특별법 수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일괄배치'를 고집하며 지역민들과 공공기관 노조의 대립을 방관하고 있다. 1년이 넘게 제천시민들은 건교부와 충북도를 상대로 성의를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이제는 싸움의 대상이 공공노조로 바뀌었을 뿐이다.

정책결정과 집행 당사자는 팔짱을 끼고 있는 채 제천시민들은 버거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인구 13만명 남짓의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싸움에서 이기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의미 있는 싸움이며, 승산여부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야 할 싸움이다.

공권력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거부하면서 시민의 의사와 이익을 거스르는 선택을 반복할 때 시민들이 할 수 있는건 저항밖에 없다. 대책위는 싸움의 대상을 건교부와 충북도로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공공노조와의 싸움은 자칫 소모적인 대립만 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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