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불정책(三不政策)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삼불정책이란 본고사제,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불허하는 세 가지 정책을 말한다. 이 정책의 근간은 대학 본고사를 불허하고, 돈이나 기여도로 입학시키는 것을 불허하며, 고등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삼불정책에 대한 수많은 논란은 수능과 내신을 근간으로 하는 입학제도의 문제점이라든가, 모든 고등학교를 동일하게 인정함으로써 생기는 편차라든가, 외국처럼 기여도가 현격한 경우에 특별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삼불정책 전면 해체, 부분 수정, 유지 등 세 방안으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삼불정책을 훼손할 수는 없다. 본고사제,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해제하는 것은 불평등을 조장할 염려가 있다. 실제로 상류계층일수록 삼불정책 폐지를 주장한다. 이것은 삼불정책이 상류계층에게 불리하고 중산층이나 하층민에게 유리하다는 증거다. 어떤 정책이 소수의 상류계층에 유리하고 다수의 중하계층에게 불리하다면 그 정책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부모의 계층이 세습(世襲)되는 것은 인간불평등의 기원이다. 노력으로 성취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부모의 재산이나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삼불정책이 흔들리면 고등학교의 교육이 무너져 사교육과 과외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공교육의 붕괴는 인재의 해외유출을 심화시킬 것이며, 교육비의 압박으로 가정경제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본고사를 불허하기 때문에 우수 인재를 놓치고, 대학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대학이 있다면 먼저 대학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권고한다.

물론,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복잡하며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현행 입시제도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계층간의 차별을 심화시키고, 평등한 교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돈으로 입학 자격을 살 수 있기도 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 전체에 큰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킬 삼불정책의 해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삼불정책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