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교육 '3불(不)정책'은 대학발전과 인재양성을 방해하는 암초 같은 존재라며 강하게 비판하자, 전국 사립대 총장들도 3불정책을 배제하라고 나섰다. 3불정책이란 본고사·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는 안 된다는 정책으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3불정책은 대학의 독립성을 명백히 제한하는 규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대 발전위는 발전위 전원이 3불정책은 대학발전의 암초로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3불정책을 배제한 새 입시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하자면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서울대 장기발전위원회의 주장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 합의를 이루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일부 대학과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제기돼 왔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최근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3불정책을 제외한 모든 분야는 자율화 하겠다고 강조했듯이 정부가 3불정책을 교육의 최선으로 여기는 까닭으로 대학규제의 정점임을 알면서도 제대로 논의도 못한것이 사실이다. 발전위는 며칠 전 서울대가 세계 10대 대학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수가 변해야 한다며, 교수연봉제와 무능교수 퇴출제 등을 마련,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3불정책 배제를 요구했다.

3불정책은 우리사회의 오랜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다. 즉 서울대를 비롯한 일류대들이 본고사로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본고사 과외가 심각할 것이고, 또 고교별 내신 등급제는 서울과 지방학교 출신 자체로의 불이익이 불가피할 것이며, 기여 입학제는 일류대학으로의 쏠림 등 부작용이 속출할 정책이다.

즉 경제적 여건이 떨어지는 가정의 학생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강요된 정책으로 사회적으로 수용돼 왔던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쯤에서 3불정책이 과연 얼마나 교육평등,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냉정히 따져 배제와 고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견해다. 마침 연말이 대선이다. 대선 출마자들의 소신은 어떤지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