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이 당초 미국측 입장보다 3년여 늦춰져 한국으로 이양되고 같은 시점에 한미연합사령부(이하 연합사)가 해체된다.

이에따라 한반도 군사 지휘체계에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된다.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케이츠 미 국방장관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2012년 4월17일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과 한국군 간 새로운 지원-주도 지휘관계로 전환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작권 이양시기를 놓고 미국 측은 오는 2009년을, 한국 측은 2012년 이후를 주장하는 등 입장차를 나타냈다. 이에따라 전작권 전환 '로드맵' 이행을 2007년 7월 합의, 즉시 개시해 2012년 3월 검증 연습을 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동맹의 기본적 원칙을 재확인하고 모든 동맹관리 현안에 대한 미래 지향적 접근의 중요성을 포함, 동맹 변혁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재래식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준비태세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한·미동맹은 북한에 의해 제기되는 어떤 도전에도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고도의 연합 전투수행 능력 유지를 위한 훈련 및 연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양 장관은 이어 주한미군 부대 및 시설의 재배치, 용산 재배치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들 사안에 대한 김 장관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한다"며 "귀중한 토지를 한국 국민에게 반환하는 것을 포함,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이 양국을 위해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한국군의 이라크 및 아프카니스탄에서의 기여와 범 세계적 대테러전에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