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案 조속 처리해라"
"주택법 개정案 조속 처리해라"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02.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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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개정안 반대 정치인 각성 촉구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위원장 배창호)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각성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은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주요내용으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건교위에서 심의 예정인 가운데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국회 상임위에서 토론과 심의를 거쳐 법안소위로 가서 자구수정을 하고 다시 상임위로 보내지면 최종적인 상임위안이 확정되고 이것이 본회의에 제출된다"며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하면 2월말이나 3월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부동산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열린우리당과 현정부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민생과 국민들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탈당한다는 여타의 무리들도 모두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검증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의 두 대선주자들도 각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진정한 검증은 오늘 심의가 이루어지는 주택법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며 "국민과 민생을 논하려면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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