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대신 노역형 선택 하루 평균 93명
지난해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살이를 택하는 환형유치 건수가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때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9일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벌금을 못내 노역형으로 벌금을 대신한 인원은 하루 평균 93명으로 IMF 위기당시인 1998년(하루 평균 41명)보다 2.2배나 많았으며, 금액으로는 총 5453억원으로 98년 946억원보다 5.8배나 많았다. 지난해 전체 벌과금 결정을 받은 인원 중 벌금을 못내 노역형에 처한 인원은 전체 128만 2713명 중 3만 4019명으로 2.7%에 달해 IMF당시인 1998년도 1.4%(전체 111만 1135명 중 1만 5139명)보다 1.9배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1년 남짓 남은 잔여임기 동안은 침체일로에 있는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