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7명은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을 탈루 할 때, 과세 당국에 적발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탈세자에 대한 처벌 수준도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우리나라 납세자 인식수준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보면 우리나라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5%는 ‘대체로 낮다’고 응답했다. ‘매우 낮다’로 응답한 비율도 34.3%에 달했다.
반면, ‘대체로 높다’는 12.1%, ‘매우 높다’는 1.1%에 불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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