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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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있는 GDP 2만 달러 시대를
우리나라도 내년 중에 달러표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 연구소 등 민간경제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4%안팎으로 낮게 내다보고 있는데다 한국은행도 4.4%로 전망하는 등 저성장 기조가 굳혀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터에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8300달러가 내년엔 2만 달러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1인당 국민소득(GDP) 상승세는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단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국민총소득(GNI)증가율이 올 3분기 중 0%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환율하락에 따른 지표소득이 늘었지만, 국민들이 생활로 느끼는 체감소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2%에 불과한데 이는 대선공약 7%대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로 저성장시대 진입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장동력이 근본적으로 약화된 구조적인 것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내수유발효과가 갈수록 떨어지는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의 보수적 경영 정부의 규제 해외소비 지출의 격증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악화돼가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 탈피가 무척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있다.

아무튼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로 떨어져 9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데다 원·엔 환율도 800원대 밑으로 떨어져 환율이 미끄럼타기가 계속돼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내년엔 경기를 위협하는 위험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경기의 하강세가 점쳐지고 있고, 중동지역의 정세불안과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남북 관계 불안,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등 모든 여건들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직시,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대망하던 2만달러 시대 개막이 허탈감을 안겨주는 공허한 허상이 되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적정 환율 회복에 민족적 역량과 지혜가 모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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