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청주시의 시내버스 무료환송보조금 지급이 도마위에 올랐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창·성화·개신·죽림)은 10일 건설교통본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시가 지역 6개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시내버스 무료환승보조금이 검증 없이 지난 2005년부터 11년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무료환승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내버스 환승단말기를 관리하는 교통카드사(마이비카드회사)에서 환승 건수를 제공하면 건당 1200원씩(일반요금)을 계산해 지급할 뿐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지원했다. 중고생과 초등학생 이하 아동의 환승 요금은 각각 900원과 550원이다.

부정수급가능성이 있음에도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시는 2005년 시내버스 환승보조금 50%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늘렸다. 2013년 11월부터는 100%를 지원해왔다. 지급대상은 지역 6개 시내버스회사와 청주~진천 간 노선을 운행하는 진천여객까지 모두 7개 업체이다.

이에 따라 무료환승보조금 지급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져 사실상 100% 지원 첫해인 지난해에만 106억여원이 지급됐다.

올해에도 지난 11월말 기준 99억여원이 지급됐다. 업체별로는 △우진교통 26억여원 △동일운수 16억여원 △청신운수 15억여원 △청주교통과 한성운수 각 13억여원 △동양교통 12억여원 △진천여객 9억여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내년도 무료환승보조금 예산으로 84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김 의원은 오는 15일 계수조정 전까지 무료환승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관련 부서에 요구하고, 관련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내년도 환승 보조금으로 책정한 84억원의 예산도 산출근거가 부족하다”며 “검증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음 주 계수조정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환승보조금을 검증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었다. 다만 내년에 울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만큼 내년 1월 울산시를 방문해 벤치마킹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내년부터 교통카드사의 서버 및 교통카드 사용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용역을 2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용역비용은 카드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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