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세계인권도시포럼 기조강연서 제안
지난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 세계인권도시포럼’ 기조강연을 통해서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인권의 반대편에는 늘 폭력이 있었고, 힘 있는 자들이 폭력과 차별을 통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인권을 유린해온 것은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인류 역사에서 반복된 불편한 진실”이라며 “이에 대한 확고한 해결책은 민주주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자와 전쟁을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정치인들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으로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 폭력이라는 사나운 짐승이 인류의 통제를 벗어나 문명사회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안 지사의 설명이다.
안 지사는 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가 무너지고, 노동자의 임금을 담보로 벌이는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 등으로 자본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 지역으로, 20세기 모든 종류의 갈등과 억압을 겪어야 했으며, 국제 질서의 변화는 구성원의 삶과 인권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20세기를 지배했던 패권적 국제질서를 민주적 협력과 평화의 질서로 바꾸자”고 밝혔다.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에 걸맞는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일본과 손잡고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우익 노선과 국수주의적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나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21세기 새로운 민주적 국제질서, 비패권적 평화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안 지사의 뜻이다.
안 지사는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남북한의 힘이 대치하고 있는 이 동북아 지역이 갈등과 분쟁의 지역이 될 것인지, 아니면 유럽과 같은 평화 공존 체제를 만들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기존의 우방 관계를 뛰어 넘고, 아시아 모든 국가를 포함한 아시아 연맹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열고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G2 체제와 자본주의, 20세기까지의 국가 시스템은 21세기에도 세계를 움직이는 기본 틀이 될 것이지만, 21세기는 20세기와 달라야 한다”며 “국가의 이름으로 벌어졌던 전쟁과 독재, 그 속에서 신음했던 인권의 아픈 역사와 결별해야 하는데, 그 해답은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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