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 가석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경제 문제를 자주 언급해 주목된다.
황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경제활성화', '경제재도약', '경제성장' 등 경제 관련 발언을 6번이나 언급했다. '법질서' 4번, '헌법가치' 3번, '자유민주주의' 2번 등과 비교하면 경제 관련 발언이 이례적으로 많은 셈이다.
황 장관은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저출산·고령화 등을 지적하며 "경제의 성장동력이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법질서 확립과 부패척결을 통해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경제재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신년사와 비교해도 언급 횟수와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 황 장관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경제지표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쌀쌀하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민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환승관광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에 담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검찰 일각에서는 황 장관이 경제인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여권 일각에서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인인 사면이나 가석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인 가석방 필요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황 장관은 "경제인이든 누구든 요건에 맞으면 가석방 할 수 있다"는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말이나 늦어도 3월 전에는 경제인 가석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황 장관이 신년사에서까지 경제 관련 발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기업인 가석방론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부족한 시점에 장관이 직접 나서 군불을 때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