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내년 지출예산규모(안)는 238조 5000억원으로 예산증가율은 6.4%이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164조 7000억원이며, 기금이 73조 8000억원으로 편성돼 있다. 일반회계만의 지출규모는 158조원인데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42조 5000억원과 6조 8000억원에 불과해 정부가 부족분 8조 7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142조 5000억원의 일반회계분 국세수입이 정부 계획대로 거두어들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왜냐하면 정부에선 국민총생산 실질성장률을 내년에 4.6%로 잡고 있으나 국제통화기금이나 민간 경제연구소측에선 4~4.3% 수준으로 전망치를 잡고 있어 적지않은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기도 하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기대만큼 걷힐지 불투명하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다.

사실 성장률이 1% 낮아지면 세수수입이 1조 5000억원 가량 감소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실질성장률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큰 것이다.

아무튼 정부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최선을 재원 배분이라고 자찬하는 2007년 지출예산안의 특징은 성장 면에선 연구개발 분야에 10.5% 복지부문에선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예산배정을 10.4%나 크게 늘린데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재정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복지나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말하고 있지만 성장을 위한 투자가 인색하다고 지적하면서 내년도 SOC투자는 당ㆍ정 협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조 1000억원 증액됐으나 올해보다 2000억원이 깎인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경제적 약자를 배려한 예산 편성은 긍정적이지만 미래성장동력 확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부문에 대한 투자도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SOC투자 부족분을 민자사업으로 충당키로 하고 내년부터 해마다 8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펼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년이나 20년 후 엄청난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