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함께하는 충북

민선5기 단체장 취임후 통합의지 공유
재원 확보·주민 갈등 등 안착과제 남아

2단계사업 등 지역균형발전 위해 총력
전국 첫 무상급식 … 2010억 예산 확보
충북도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부담 덜어

통합청주시가 7월 출범한다. 100만 중부권 핵심도시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것이다. 민선5기에 일궈낸 값진 성과다. 청주·청원 통합은 1994년, 1995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추진됐으나 좌절됐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역사적 측면이나 주민생활권의 동일성을 근거로 통합론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네번째 시도된 양 지역의 통합은 민간중심으로 추진됐다. 과거의 관주도형에서 탈피한 것이다. 국내 최초 시민 자율통합이라는 역사를 썼다.

2012년 4월 30일 충북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합 찬성의견이 제시됐다. 그해 6월 21일 청주시의회가 찬성의결했고, 6월 27일 청원군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 결과 투표율 36.75%, 찬성 78.58%를 기록해 1949년 이래 66년만에 통합을 이룬 것이다.

당시 관건은 통합 찬반여부를 묻는 청원군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유효 투표율이었다. 유권자의 33.3% 투표율을 충족시키느냐였다. 청원군을 중심으로 충북도가 지원에 나서 이 기준을 충족시켰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통합을 추진한 결과였다.

통합은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예고된 면이 있다. 민선5기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가 모두 양 지역의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들 단체장 취임이후 2년 동안 통합의지를 공유했다. 지역의 역사성, 주민 생활권, 행정 효율성,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청주·청원 통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러한 의지의 공유는 2011년 8월 11일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의 청주·청원통합추진 공동합의문을 이끌어냈다.

통합주체를 관 주도에서 탈피해 주민 중심의 군민협의회, 시민협의회가 맡았다. 민간협의회는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에 대한 상생발전방안에 합의했다.

새로운 통합 역사를 쓰기는 했지만 통합청주시가 안착할 때까지 과제도 많다. 통합청주시 청사와 4개 구청 청사 위치, 명칭을 확정했지만 청사건립비 문제 등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양 지역 주민간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 특히 각종 복지, 문화시설은 물론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 갈등 소지가 높아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화합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함께하는 충북’을 표방한 민선5기 충북도는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전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이다.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16년까지 총 25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발전이 현저히 낮은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제천의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것이다. 지난해까지 36개 사업 455억원을 투입해 전략사업 등을 육성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저발전 7개 시·군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발전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 진행 중이다.

지니계수(Gini 係數)를 활용한 충북 시·군별 불균형도 분석 결과 심화됐던 지역불균형이 사업 시행이후부터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에는 지역 간 불균형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사업은 2020년까지 추진된다. 보은·옥천·영동과 괴산·증평이 대상지역이다. 단양·제천 등 도내 북부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내륙권별 발전종합계획 수립으로 신성장동력 발전축을 마련했다.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증평, 진천, 음성 등 7개 시·군을 내륙첨단산업권으로 설정, 신성장 및 산업거점 내륙관광 문화지대로 육성하는 방안이다. 백두대간권인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5개 시·군의 백두대간 생태, 역사, 문화 창조시대 육성방안도 있다. 내륙첨단사업권(사업비 3조8990억)과 백두대간권(2조8452억)에 2020년까지 수조원의 민간자본, 국비, 지방비를 투입하는 구상이다. 민자 등 막대한 자본유치가 이 구상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과제다.

전국 최초의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도 주목받았다.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된 만큼 풀어야 할 숙제도 남겨져 있다.

충북도의 2011년 의무교육 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에 영향받아 전국 17개 시·도가 무상급식제도를 도입했다. 무상급식 시행에도 애로사항은 있었다. 재원 분배와 국비확보문제다. 충북도교육청은 물론 기초단체와 해마다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 분배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안정적인 무상급식을 위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갈수록 급식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원부담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혜자인 아이들에게 가게 된다.

충북도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지원을 추진해 왔다. 정부에 전국 무상급식 추진 지자체의 재정보전을 위해 국비지원을 요구했고, 2012년 결실을 맺었다. 정부가 2010억원의 재정지원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충북도립대학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줬다. 2012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등록금 50%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도내 사립대 최초로 충북보건과학대학이 등록금 5.1% 인하를 발표하는 등 지역대학 동참을 이끌었다.

복지적 측면에서도 함께하는 충북을 실천하고 있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초고령화시대를 맞은 충북은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도는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경로당 순회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9988행복나눔이사업’은 민선5기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노인복지시책이다.

이밖에 예방에서 치료관리까지 모두 책임지는 ‘치매 중풍 걱정없는 충북’ 실현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읍·면·동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으로 농촌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에 나섰다. 충북도는 전체 67곳의 119구급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30분 이상 소요되는 곳에 위치한 응급환자 이송 취약지역에 응급의료이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를 개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