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 1.1% 해당 1087점 훼손
지적측량기준점 1.1% 해당 1087점 훼손
  • 박승철 기자
  • 승인 2006.08.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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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난 3월~7월말까지 관리 실태 조사
각종 개발사업으로 많은 지형의 변화가 이루어진 현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유지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지적측량기준점이 망실·훼손되어 조기복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충남도는 지난 3월부터 7월말까지 5개월 동안 도내에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실태를 시·군과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만1522점의 지적측량기준점 중 1.1% 해당하는 1087점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을 원인별로 보면 관리부서와 사전협의 없이 도로 개설ㆍ확장 및 구획·경지정리 등의 지역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와 관련해 시·군과 합동으로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11월말까지 기존위치에 자체 복구하거나, 망실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부담토록해 주변 필요한 위치에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적측량기준점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복구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고,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불신과 경계분쟁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지적측량기준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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