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단체 기업 유치 지원책 모색 등 촉구

청주상공회의소(회장 노영수)를 비롯한 대전·충청지역 8개 상공회의소가 7일 최근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움직임에 강한 반대 견해를 밝히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충청권 상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수도권 비대 현상은 각종 기관과 기업, 학교 등을 밀집시켜 환경과 교통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비수도권 경제와 양극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진다”며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역경제 황폐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수도권 규제가 마치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지역 기업이 수도권에 투자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규제보다도 값비싼 인건비와 잦은 노사분규, 교통 혼란 등 복합적인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 완화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를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지역 균형 발전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즉시 철회하고, 규제 완화와 관련된 문제가 더는 거론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날 공동 성명서 발표에는 노영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류인모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양태식 음성상공회의소 회장, 심상경 진천상공회의소 회장, 손종현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이희평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최길학 서산상공회의소 회장, 홍사범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등 대전·충청지역 8개 상공회의소 회장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