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훈 취재1팀장(부국장)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인가, 황금알 낳는 거위를 죽이는 포퓰리즘인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논쟁이 본격 불을 뿜고 있다. 여야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 경쟁은 이미 이번 대선에서 최대 이슈로 자리잡았다.

이번 논쟁은 국가 경제의 틀을 좌우하는 정책적인 면이 강해 국민들의 선택 여부에 따라 한국 경제체제 변화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쟁은 현재까지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라는 주장과,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상황에서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무리수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일단 명분을 얻는 데 성공했다. 하도급 업체와의 부당거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지배주주 일가 사익추구 등 경제 권력에 엄격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재벌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에 불만이 누적된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삼성이나 현대기아차 등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너 중심의 과감한 의사결정 때문이라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순환출자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의 정책은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함으로써 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은 순환출자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대기업 집단에서도 발생하는 만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약이나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기존 순환출자 지분 의결권 제한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공정거래법의 모델로 삼은 일본에서도 출자총액, 출자구조·형태에 대한 사전 규제가 없다고 했다.

이같은 경제민주화는 지역경제측면에서도 고민해 봐야 할 것들이 많다. 충북만해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 현지공장들이다. 인력 창출이나 지역내 환원사업 등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또 앞으로 투자도 이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기업 규제는 지역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대기업이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해 오고, 지금의 논쟁이 이처럼 억울한 면이 있다는 데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칠 수는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내 시장에서 조(兆) 단위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캐시카우(cash cow·현금 창출력이 있는 회사)에만 매달리는 대기업들의 행태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가 됐다.

자동차·전자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과 달리 내수 기업들은 손쉽게 돈벌 수 있는 시장에만 안주하면서 중소업체들만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 이제 반성해 보자는 것이다.

더욱이 유통산업의 자유화로 인한 지역 상권들의 몰락에 대한 답도 대기업 스스로 내놓아야 할 때가 됐다.

따라서 이번 경제민주화 논쟁은 대기업의 해체가 아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의 사례별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수출 등 해외시장 경쟁을 위한 투자까지 막아서야 되겠냐는 것이다.

누구표 경제민주화가 될지 모르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는 분명 좋아질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선거 막판까지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