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9월 이전… 올 기관 관련 2만명 대이동

세종시, 지방분권·지역 균형발전 상징성 대변

이전공무원 정착 심혈… 점검단 '가이드북' 준비

주택·대중교통·편의시설 등 만전… 불편 최소화

"정부부처의 63%가 이전하게 될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도입니다."

유한식 세종시장 당선자가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한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말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세종시가 드디어 7월 1일 닻을 올리고 본격 항해에 들어간다. 우여곡절 끝에 전국 유일의 단층식 특별자치시로 출범하는 세종시에 대한 기대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행정수도의 핵심인 중앙부처 이전 등을 주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점검단'을 중심으로 세종시 출범의 의의와 향후 전망을 조망해 본다.

◇ 중앙행정기관 이전지원 점검단 현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정부청사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이주 공무원의 주택문제, 대중교통, 편의시설,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준비상황 등을 총괄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 점검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점검단은 이충재 행복청 차장을 단장으로 주택·기반시설 도로교통, 공공시설등 7개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우선 이전 공무원들의 삶의 근간인 편의시설은 정부청사내 식당 4개소, 종합매장 2개소, 어린이집 2개소, 첫마을 1·2단계아파트에 상가 215개소를 설치, 주민들의 편의성를 대폭 높였다.

점검단은 이의 일환으로 인근 지역의 편의시설, 대중교통 등 도시관련 정보를 담은 '세종시 이전공무원 가이드북'을 총리실과 공동으로 제작, 9월중 발간할 예정이다.

정부청사가 위치한 1-5생활권은 청사건립과 도로, 공동구 등 각종 기반시설 공사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사업간 간섭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LH 등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는 물론 종합사업관리체계(MPAS)를 도입해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정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관리하고 있다.

점검단은 무엇보다도 이주 공무원들의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청사 이전 시기와 주택 입주시기가 불일치하거나 분양초기의 관심 저조 등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못한 공무원을 위해 첫마을을 포함해 대전, 청주등 인근지역에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 민간 보유 전·월세 주택 활용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점검단은 이전 공무원들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관련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오송역 연결도로(BRT 도로 포함)는 8월말, 정안 IC 연결도로는 11월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지역과 오송권에서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대전 유성-행복도시-오송역 연결도로(연장 30.7km) 구간에 BRT(간선급행버스)를 투입, 시범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따른 버스노선 확보 및 택시요금 통합요금제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행복청 점검단은 향후 총리실, 행안부 및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부청사 이전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통해 이주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충재 단장은 "정부청사 건립사업은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상호 협조가 중요하다"며 관련기관간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은

세종시는 전체 면적만 465로 서울시의 4분의3 규모다. 1단계 이전후 예상 거주인원이 15만 명인 세종시가 건설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도시개발 역사를 새로 쓰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도시개발이 100% 완료되는 2030년에는 50만명의 인구가 세종시에 둥지를 틀게 된다.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의당·반포·장기면 일대, 충북 청원군 부용면 일부 지역을 포함해 오는 7월1일 단층식 특별자치시로 공식 출범한다.

실질적 행정수도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세종시 중앙청사는 오는 2014년까지 총사업비 1조 8155억원(건립비 등 1조4147억원, 부지매입비 4008억원)을 투입,건축 연면적 60만1000㎡(18만평), 부지면적 59만6000㎡(18만평)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중앙청사는 오는 9월중순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및 소속기관(6개)이 이전할 예정이다.

우선 총리실은 현지 여건을 고려해 오는 9월 중순부터 이전에 착수하고, 국무총리가 신공관으로 입주하는 12월중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단독입주에 따른 업무수행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인접지역의 지속적인 공사에 따른 근무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9월중 먼저 이전하는 부서는 총리실의 내부적인 업무성격을 감안해 선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나머지 5개 부처는 2012년 11월말부터 이전에 착수해 부처별로 2~3주를 주기로 금년내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가 먼저 이전에 착수하고, 이어 기획재정부·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뒤따를 예정이다.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등 18개 기관에 이어 오는 2014년까지 9부, 2처, 2청 등 36개 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16곳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

◇ 세종시 출범 의의·전망은

세종시는 수도권의 집중된 기능을 분산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오는 9월중순 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금년내 2만명에 달하는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 종사자들이 세종시로 이전해 균형발전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세종시 출범은 향후 충청권이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과 행정의 메카로 탄생하는 시발점이 되는등 상당한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충청권 득표를 위한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인 목표에 입각해 추진돼 왔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된 강력한 정책수단인 것이다.

중앙행정기능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발전 계기는 물론 민간부문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됐다.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은 중앙행정기능과 관련기능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나마 혼잡을 분산하고 국제경제 및 국제금융의 중심지로서 수도권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같은 점에서 세종시 출범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상징적인 사업이라 할수 있다.

세종시 건설을 "날로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 교육, 문화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선택한 빅뱅", 단순히 "또 하나의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한국발전 시스템을 공간적으로 이끌 새로운 중추기능을 국토 중심부에 구축하는 종합 공간적 전략"이라는 평가는 이러한 의미를 잘 함축하고 있다

세종시에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8000억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종시의 정상적인 건설을 위해 대폭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종시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대다수 국민들의 열화같은 지지와 성원으로 만들어지는 도시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을 대변하고 있다. 역사적인 세종시 출범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는 초석이 돼야 하는 이유다.

세종시 중앙청사가 오는 9월 국무총리실 이전을 앞두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세종시가 지방분권및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향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중앙청사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