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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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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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끝나고
지난 5·31지방선거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로 시행된 첫 번째 선거였다. 그 결과 충북에서 한나라당 72명, 열린우리당 45명, 무소속 13명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1명의 기초의원을 당선시켰다.  기존 선거구제로 시행된 도의원선거에서는 한나라당 23명(의석률 85.14%), 열린우리당이 비례의원 1명 포함한 2명 (7.42%), 그리고 증평과 괴산의 무소속 2명(7.42%)의 의석률로 나타났다.

각 당의 정당지지도는 광역과 기초가 차이는 있지만 충북 전체대표성이라는 비교의 편의를 위해 광역비례득표율만을 볼 때 한나라당 54.1%, 열린우리당 29.3%, 민주노동당 12.4%, 국민중심당이 4.1%로 정당지지를 보였다.

그러나 중선거구제가 소선구제보다 대표성이 강화된 선거구제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까지 선출하게 되어있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의 연고가 강한 지역에서 다수득표를 보였다. 이런 투표결과해석의 다수견해는 '우리 면에서 의원이 나와야 하지않느냐'는 연고주의적 정서에서 나타난 선호도라는 것이며 기초의원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다른 측면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정당정치는 책임정치이며 인물중심정치가 아닌 정책정치의 지향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정당은 자체적으로 민주적이고 정책지향의 운영을 해야 한다. 선거기간의 공천비리와 경선과정의 불협화음이 유권자들에게는 바뀐 선거제도에 원인을 돌리게 함은 물론이고 정치혐오와 정당혐오를 심화시키게 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당들이 스스로를 뼈아프게 돌아보고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당공천제는 유지하되 중선구제투표방식에 대해서는 보완 내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본래의미의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하기로 되어있다면 2명을 투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번 시행된 것은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하게 되어있어도 1명을 선택하게 되어있는 단기비이양식투표제(single non-transferable voting system)라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소선거구제의 단순다수투표제(first past first post system)와 동일한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기비이양식투표제는 일본에서 채택되었다가 현재는 대만이 유일하게 사용하는 예외적인 투표형태이다. 중선거구제로의 변화를 통해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소수세력의 진출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직선거법개정과 선거구제 개편의 의도였다. 결국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로의 개편은 다가오는 총선의 선거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선거결과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구도는 멀어졌다는 것이다. 정당득표율 12.4%의 민주노동당이 광역비례의원을 한 석도 얻지 못한 반면, 54.1%의 한나라당은 도의회 전체의석의 85.14%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지적되고 있는 지역주의투표성향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연고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 권위주의정권의 체제유지수단이었던 지역개발공약이 민주화 이후 참여정부라고 하는 현정권에서도 개발이익을 놓고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데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이지 제도가 아니다. 개발정책이 낳은 지역불균형과 이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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