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 해제 … 도시관리 계획수립 등 요구

아산시 인주면 주민들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던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 개발사업을 전면 철회하자 인주주민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개발사업이 지난 2008년 4월 지구지정 이후 3년 동안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재산권 침해만 받고 있다며 아산신도시 탕정지구의 전철을 밟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주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아산시 인주면 일원 1302만 5160㎡의 면적에 1202만 5160㎡를 2015년까지 개발해 전자정보산업(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부품산업, R&D 등 첨단산업과 국제업무 상업기능, 인주 및 탕정지구 관련 외국인 주거단지, 골프장 등이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2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LH가 지난달 말 '사업추진전략 수립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인주지구의 택지개발이 사업성이 크지 않다는 부정적 판단을 내라고 사업시행자 변경 및 포기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지식경제부, 충남도, 아산시, 토지주 등이 지난 4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나 관련기관 입장만 표명하고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김모씨는 "사업추진 의지도 없으면서 괜스레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인주 지역에 적정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그동안 재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LH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 재정 능력도 부족한 만큼 조속히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탕정2단계의 사례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해제할 경우 토지 활용도가 높은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난개발과 추후 개발시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비 증가로 사업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지역인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 개발로 인한 지역 간 격차 발생과 지역발전 기대감 상실로 인한 지역 주민들 간 분열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