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 오페라에? 컨벤션에서 열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개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오필환 백석대 교수는 한국의 부패현실과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부패가 공정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는 또 ??2009년 12월 행정연구원의 공공부문 부패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지방의 부패문제 중에서도 정치인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어 ??지방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라영재 협성대교수는 대전충남의회 의원 행동강령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견제와 균형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 각 지방의회가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라 교수는 ??충남도 대부분 기초의회가 윤리 특별위원회 설치규정이 없으며, 충북도의 경우 충북도의회를 제외한 모든 기초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라 교수는 특히 ??일부 의회는 영리행위 제한 등 지방자치법상 기본적인 규정조차 윤리강령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라 교수는 이어 ??자율성 침해 운운하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기 보다 현행 윤리강령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행위기준과 이행방안을 담은 행동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전과 충남북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윤리성 제고를 주제로 한국부패학회가 주관하고 국민권익위 후원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