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 예산편성… 이·전용 증가"
"추상적 예산편성… 이·전용 증가"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0.12.06 2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달섭 음성군의원, 풀 예산 행정편의적 행태 지적
음성군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 계획 미흡으로 예산을 이·전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음성군의회 손달섭 의원은 6일 군정질문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에 예산을 이·전용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계획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자본이전 용역비를 이·전용하고 민간이전비를 재료비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을 근본적으로 짚어볼 일"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와 함께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풀 경비에서 지출된 사례도 많다"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손 의원은 "사전에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도 풀 예산으로 묶는 것은 행정편의적 행태"라며 "풀 경비를 줄이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은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시설계 때 예산이 부족해 이·전용했다"며 "예산편성 과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