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 홍성 118.4% · 서산 38.8% 3배 차이

충남도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6월 말 현재 징수실적이 체납액의 15.8%인 22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지난해 말 체납액은 1431억원으로 올해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전체 체납액의 30%인 430억원으로 정했지만 목표대비 52.8% 징수에 그쳤다.

시·군별 이월 체납액은 천안시가 424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181억원, 서산시 136억원, 당진군 103억원, 논산시 90억원, 공주시 84억원 순이었다.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내 16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이 징수목표액 대비 50%를 상회한 반면 8개 시·군은 50%에 못 미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체납액 징수실적은 서산시가 목표액 40억8000만원 중 38.8%인 15억8300만원으로 가장 저조했고, 부여군 41.2%, 금산군 43.2%, 천안시 45.0%, 논산시 45.3%, 서천군 47.5%, 보령시 48.7%, 청양군 49.7% 등이었다.

반면, 홍성군은 목표액 8억3600만원 중 9억9000만원을 징수해 118.4%로 가장 실적이 좋았으며, 연기군 88.8%, 태안군 80.9%, 아산시 59.8%, 예산군 57.8% 순이었다.

체납액 징수율이 가장 낮은 서산시(38.8%)와 가장 높은 홍성군(118.4%)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3배에 이르고 있다.

도는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해 강력히 독려할 계획으로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출금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간접 행정제제수단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