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찬 <충남대 국방연구소 선임연구원>

요즘 힘 있는 자들의 횡포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등을 보면 그렇다.

이것뿐이라면 후속조치만 잘하면 그만일 것이다.

문제는 많은 공공기관·단체에도 유사한 행태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끼리끼리 뭉쳐 위화감을 조성하고, 죄의식 없이 공권력을 사적도구로 사용하는 공직풍토가 더 큰 문제라는 얘기다.

관내 공공기관·단체는 어떨까? 짚어볼 일이다.

말단 행정관서 과장까지도 모셔야할 사람과 챙겨줘야 할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다.

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행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단다.

업무는 뒷전이고 승진과 충성(?)하는 부하 챙기기가 근무의 전부인 듯한 풍토가 잔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원인은 승진 등 개인 신상과 연계된 잘못된 과잉충성 경쟁 때문이라고 본다.

승진하려면 사적업무 자청 등 몸종같이 행동하고 출장·휴가 때마다 여비도 챙겨줘야 한단다.

부당한 지시를 해도 다른 의견 제시는 금물이고 무조건 옳다고 해야 한단다.

이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 승진할 생각을 버려야 한단다.

잘못된 승진 잣대와 관행이 만들어 낸 잘못된 공직풍토의 일면이 아닌가 한다. 충성하지 않는 하급자를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란다. 과중한 업무를 부여한다.

관련 법규상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이면 '내가 책임지겠다.

구두결심을 받았다'며 무리하게 추진토록 강요한다.

십중팔구 문제가 되거나 최종 결재권자에게 퇴짜를 맞는다.

이래 놓고 '누구는 개념도 업무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며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누구는 승진을 포기했다더라.

근무의욕도 없다. 상급자를 잘 모시지도 않고 불손하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한다.

한마디로 고문관을 만든다.

이런 어이없는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어쨌든 이번에 표출된 공직윤리지원관의 횡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제에 지자체, 학교 및 관련기관, 군 등 다른 공직기관·단체에도 힘 있는 기관·부서·사람들의 부당한 횡포나 잘못된 관행이 없는지 진단하고 근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묵묵히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밖에 없는 근무평정, 승진 등에서 백, 즉 배경 없는 자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힘없는 부서 근무자는 무능력자, 여성은 남성보다 무능하다' 등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선입견만으로 그래서는 더욱 안 된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관계기관 및 기관단체장의 강력한 쇄신의지가 필요하다. 인사권자가 평소부터 구성원의 역량을 별도 평가하고,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중간에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당한 횡포나 관행을 감시, 시정토록 하는 주변의 역할도 중요하다.

학연·지연·근무인과 등과 연계, 끼리끼리 뭉쳐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자들은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

모든 공직자들이 똑바로 보고 느끼고 개선할 수 있도록 말이다.

힘없는 자들에게 부당한 횡포 자행 등 불법행위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한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