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은 다자녀 가정부터 시작
저출산 대책은 다자녀 가정부터 시작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4.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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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이연복 <제천시 홍보팀장>

지난해 11월 부산시가 '다자녀 가정의 날' 기념행사시 다자녀 모범가정과 출산친화 기업에 대한 시상과 축하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자녀 가정 우대 사회분위기를 조성으로 저출산 대책에 앞장서고 있고 지난 연말 출산율이 최하위를 기록했던 강남구의 경우에도 구청 사업 일부를 줄인 예산 160억원으로 셋째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500만원 등 최고 수준의 저출산 지원대책 마련과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온종일 학교', '신나는 방학' 프로그램을 열어 밤 9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육아 휴직 없는 여성공무원 재택근무" 와 '多자녀 공무원 우선 정책'을 시행하여 3자녀 이상을 둔 소속 공무원에 승진 혜택을 주고, 희망부서 및 재택근무 신청 때 우선 선발하며 해외연수와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 때도 우선적으로 선택권을 주고 있다고 한다.

제천시에서도 민간주도로 지난해 10월 29일 '아이낳기좋은세상 제천시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계인사들의 참여 속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전국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여건은 어떠한가?

날로 증가되는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마련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현실에서 저출산과 인구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큰 사회문제로 대두 될 것이 예상된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평균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홍콩에 이어 2위에 이르는 최저 출산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고성군은 인구 3만명 선이 붕괴 위기로 이어져 공무원 정원감축 등 지자체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고 심지어 대도시 시내 초등학교에도 통·폐합이 추진되고 학생수가 해마다 줄다 보니 교사 신규채용 인원도 크게 줄어 임용 경쟁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여 고학력 실업자가 발생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만혼과 사교육비 부담, 가치관의 변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단발성 대책만으로는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고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우리 미래 희망이자 힘"이라는 방송캠페인을 통해 저출산 문제가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공통 문제임을 공감하고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다양한 정책과 실천만이 우리 모두의 미래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관련 TV에서도 세쌍둥이 출산은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좋아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아들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 낳아 잘 키우자" 구호에서 "많이 낳아서 잘 기르도록 하자" 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인식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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