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선정 공정성 상실 우려
첨복단지 선정 공정성 상실 우려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9.08.0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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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 2개 팀으로 나뉘어 각 5곳씩 조사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을 둘러싼 정치적 압력이 우려되는 가운데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곳의 후보지에 대한 현지실사가 5곳씩, 서로 다른 2개 팀에 의해 이뤄지는데다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및 가중치 등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팀과 B팀으로 구성된 첨복단지 현지실사단은 충북 오송 등 10개 후보지를 각각 5곳씩 나누어 2일간 방문했다. A팀은 보건복지가족부 2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3명, 평가위원 7명이 대전(신동) 광주(진곡) 충북 (오송) 충남(아산) 인천(송도)을, 반면 B팀은 보건복지가족부 2명, 국토연구원 3명, 평가위원 8명 등 총 13명이 경남(양산) 대구(혁신도시) 원주(기업도시) 경기(광교) 서울(마곡) 등을 실사했으며 두 팀 구성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북 오송은 A팀이 6일 현지실사를 벌인 데 반해 경쟁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구·경북은 B팀에서 지난 5일 실사를 했다. 이로 인해 A팀 1위 지역과 B팀 1위 지역을 놓고 양팀간 평가가 힘들어 향후 논란의 소지가 높다.

이에 대해 도를 비롯한 후보지 일각에서는 "10곳의 후보지 중 첨단복합단지에 가장 적합한 곳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상대적 평가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데 서로 다른 시각과 잣대에 의해 특정지역이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부지확보의 용이성, 국토균형발전 등 6개 기본항목과 교통접근성 및 개선가능성, 사업조기추진 가능성 등 10개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 및 가중치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평가 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 및 가중치가 최종 선정시기에 임박해 나올 경우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평가항목중 국토균형발전 부분은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라는 첨복단지 입지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일정상 6월 말 끝났어야 할 입지 선정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연기, 평가위원 선정기관의 특정 지역 편향, 정치적 의혹 등으로 공정성 문제를 노출시켜 왔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지난 4일 총리실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 따르면 평가단은 4개 분야 총 60명으로 구성되며 가중치 조사는 평가 당일 실시해 봉인한 뒤 후보지별 평가 점수가 나오는 시점에 개봉, 최종 정량 평가 점수가 확정된다.

평가단이 위원회에 정량 평가 등을 제시하고 위원회가 평가결과와 국토균형발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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