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국민적합의 필요"
"수도권 규제완화 국민적합의 필요"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9.01.18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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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상대 행복도시 건설 전방위적 활동
태안 수산업·문화관광시설 활성화 추진

올 일자리 6만개 계획…실직자 취업지원

충남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고시, 태안 기름유출사고 이후 주민들의 생활대책 등의 어려운 현안들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흑자와 외자유치 전국최고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2009년 충남도정을 이끌어 갈 이완구 충남도지사를 만나 신년계획을 들어봤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 본다면.

지난 2008년은 현안으로 남아있던 '국방대논산이전' 확정, '도청이전 특별법'제정,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 등 도정의 과제를 하나하나 매듭지었다.

국내외자본유치 42조6000억, 기업유치 1926개, 2007년 무역수지흑자 전국최고 달성과 함께 외자유치 36억2500만달러 성과에 따라 2008년 외자유치 전국최고기관상 수상 등 1등 경제 도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특히, 지난해 연초에 기업규제 실상과 대책 및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를 대통령께 건의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특례법 제정, 농산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 전국시행 등 대한민국의 정책을 리드했던 것은 커다란 성과라 할 것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침은.

원칙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에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그것은 지난해 7월의 先지방발전 後수도권규제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주재 시도지사 회의 시 충남에서만 유일하게 지역 현안을 건의하지 않고 10월30일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의 본질적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나는 이대로 정책이 추진될 경우 나타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간을 갖고 국민적 합의하에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당초 계획된 12월8일의 지방발전대책을 연기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진을 구성해 재차 연구할 것을 주문한다.

다만 개별적인 지역의 현안위주의 지방발전대책은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방경제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도권 못지않게 지방의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재정, 세제, 금융지원 방안이 제도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결정, 행복도시건설 이전기관의 조속한 공고 등 지역현안 선도 프로젝트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부처,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고시가 늦춰지고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및 각 정당 등에 수차례에 걸쳐 세종시 특별법 조기제정, 정부이전부처 변경 고시 등을 건의했다. 정부의 초광역권 대책으로 포함된 만큼 앞으로 현 정부가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 지켜볼 것이다. 분명히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보며, 원안대로 행복도시 추진은 물론 자족기능이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정치권, 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활동에 나서겠다.

-태안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은.

태안 등 서해안 피해지역은 외형적으로는 정상을 되찾아 가고 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국제적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원활한 피해배상을 위해 피해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국제기금에 청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피해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수산업 및 문화관광 기반시설 활성화 전략을 치밀하게 추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실직자들에 대한 대책은.

올해에 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적극적인 기업과 외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3만개 정도 만들고, 시군취업 정보센터를 활용한 맞춤형 취업알선을 통해 2만명의 취업을 지원하겠다. 또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근로와 같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1만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기업 맞춤형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겠다.

-도민들에 대한 당부 말씀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조금 남다른 느낌과 각오로 출발하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렵다', '힘들다'는 것보다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는 의지와 자신감이라고 생각한다.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을 충남도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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