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9월 정기국회에서 감세정책 등 민생 현안을 놓고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펼친다.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민·중산층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며 민생법안을 내놓았지만 정책 방향이 각각 달라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표적 민생 법안인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감세안, 민주당의 부가가치세 인하안은 세금을 줄여 국민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기본 취지는 같지만 감세 방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법안 중 하나다.

한나라당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제고 효과를 얻고 근로소득세를 낮춰 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내년 말까지 7%로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택거래 비용을 경감,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 1%에서 각각 0.5%로 인하하는 감세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대기업·재벌·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도 민주당의 부가가치세 인하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정책도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무주택 근로자 전·월세자금을 특별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현행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대에 부딪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반시장·반기업 정책' 폐지를 위해 종업원이 과실을 저질렀을 때 고용주를 함께 처벌하는 392개의 양벌규정과 151개의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426개의 법률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반대하며 6억원 미만 서민 주택의 재산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민생법안에서도 한나라당의 '좌편향 반시장·반기업 정책 폐지'방침이 민주당의 '부자중심 정책 저지를 통한 민생구출 정책'과 대립하는 형국이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는 조례특례제한법 계정간 대출금 이자 감면 등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보조를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도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 주택거래세 50%경감 정책 등을 비롯한 민생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지난 10년간 재·개정된 법령 1470여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전의를 다졌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도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좌파편향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하겠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자 대국민 선전포고"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노동당도 야3당과 함께 한나라당의 '재벌 편향 정책'을 막는데 가세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재벌 편향 정책,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이 모두 잘못되었다며 뒤집을 태세고, 민주당은 이를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가 평탄치 않을 것 같다"며 "우리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미래 초석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기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