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준 석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한국의 보건분야 삶의 질이 26위라는 뉴스를 최근 본 적이 있다. 대한민국이 10대 경제대국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직 우리의 삶의 질은 한참 못미치는 순위에 머물러 있다.

최근 필자에게 또 하나 충격적인 사건은, 현 정부가 참여정부에서 수립한 '국가비전 2030' 계획안을 철회했다는 보도였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나름대로 한국사회의 미래를 바라 볼 수 있었던 기회였으나 현 정부의 선성장 기조에 밀려 성장과 분배라는 동반성장 패러다임을 담고 있는 '비전 2030'이 폐기됐다는 소식은 복지운동을 하는 필자에게 다소 충격이었다. 아니 한편으론 예견된 일이기도 하지만.

이쯤 되면 현정부의 '능동적 복지'도 거론돼야 할 성 싶다. 능동적이라는 단어는 매우 '활동적'이고 '자발적'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현정부의 능동적 복지의 이면에는 복지는 너희 스스로 자발적으로 챙기고 국가는 위기 상황에서만 개입하겠다는 소신()일 것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일이 터지고 수습이 안 될때 결국 국가가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어렵게 유추하지 않아도 쉽게 풀어 갈 수 있는 현상이다. 대한민국을 '반도국가'에서 '군도국가'로 만들려는 한반도 대운하만 보더라도 현정부의 정치철학은 선성장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어 분배정의로 대변되는 복지는 아예 그림조차 없다해도 실언은 아닐 것이다.

한편으로 현정부의 초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저명한 사회복지학자라며 그분의 허물을 감추려 했던 분들 역시 그 실력()있다는 분이 내 놓은 능동적복지가 겨우 이 수준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들이 장관을 할때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신앙심이 부족해서 사회양극화가 가속화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실천학문을 자임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수장으로 적격한지 너무도 한심하다. 최소한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혹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다시금 되뇌여 본다면 현 한국사회의 상황과 수장으로서의 자신의 입장과 처신은 굳이 윤리적인 딜레마를 입에 올리지 않더라도 너무도 쉽게 정리될 것이다.

다시 일상에서 엄습하는 문제는 최근 개봉된 미국 의료보장체계를 다룬 마이클무어 감독의 영화 '식콕'에서 보여 주듯이 한국의 의료보장체계가 미국식으로 변모될 경우 한국사회의 건강불평등은 너무도 심각한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이다. 응급실 한번 가는데 의료비로 200만원이 들어가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여러 선진국의 발전과정에서 보여주는 문제점들을 파악해 복합적이고 합리적인 모델화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할텐데 오히려 현 정부의 대통령이나 복지수장, 복지현주소는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잃어버린 10년을 언급하는 보수층은 과연 무얼 잃었는가, 한국사회를 사회안전망이 전무했던 IMF시절로 되돌려 자신들의 뱃속을 챙기는 게 결국 되찾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절대빈곤층이 무려 320만명이고 결식아동이 40만명이다. 그들의 현실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등록금 걱정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사회가 최소한의 복지국가로 가는 디딤돌이 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다'라는 사회적 명제가 당연시되는 사회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