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탈법·불법처벌 선행돼야"
"기업 탈법·불법처벌 선행돼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3.2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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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여 시민단체,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 해결촉구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270여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9개월째로 접어든 이랜드사태가 장기화된 것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정부의 불공정한 법 적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이라는 이름아래 농성을 강제로 해산하고 노조간부들을 형사 처벌했으나 사측이 고용한 용역들이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폭력을 방조했다"고 비난했다.

코스콤 비정규직사례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은 원인 제공자인 사측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파업 중이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18대 총선 후보들은 이랜드, 코스콤 등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대책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의 '법과 원칙'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의 탈법·불법행위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비정규직센터 김주환 부소장은 "각 당과 후보들에게 발송할 비정규직 차별철폐 관련 질의서를 작성중이다"며 "이랜드, 코스콤, 기륭전자 노조는 지난 25일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했고, 향후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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