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쟁력강화회의서 '우수사례' 인정

이명박 정부가 '투자1번지 충북'의 가치를 인정했다.

충북도가 민선4기 들어 '경제특별도 건설'에 주력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행정 개선 사례가 전국 무대에서 통한 것이다.

도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정정순 도 경제투자본부장이 산업단지 조성 행정 절차 단축 방안 등 3가지 행정 개선 사례를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로 발표해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눈길을 모았다.

이날 도가 발표한 대표적인 행정 개선책은 관계 법령의 개정 절차없이 업무 개선을 통해 종전 3년 이상 소요되던 산업단지 조성 행정 절차 기간을 1년 6개월로 대폭 단축시킨 사례이다.

도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긴 것이 기업 유치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판단,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 산단 조성 기간을 대폭 줄였다.

이와 함께 공장설립신고 등 기업민원서류 제출 후 이에 대한 처리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 것은 물론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의 실제적 효과를 거둔 '공장설립민원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운영 사례'도 발표했다.

또 하이닉스 NBE 및 M11라인 공장건설시 '월드베스트 팹건설협의회'구성 운영, 도·시군 유관기관 합동 인허가 처리 TF팀 구성 운영 등 입체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산업단지 입주계약, 건축허가, 준공검사 등에 38일이 소요되는 민원처리기간을 6일로 단축시킨 '하이닉스 인허가 단축 사례'를 보고했다.

도가 이날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우수 사례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에 한층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전국 지자체의 모범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정정순 도 경제투자본부장은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공장 설립 인·허가 절차"라며 "쉽고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해 가동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 서비스 구축에 나선 것이 규제 개선 우수 사례로 인정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