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방안 '미봉책'
유류세 인하방안 '미봉책'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8.03.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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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전체 세수입 구조개편 필요
오제세 통합민주당 청주 흥덕갑 예비후보는 11일 새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감세안과 관련, "서민의 세금부담을 줄인다는 면에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전체 세수입 구조를 개편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오 후보는 "이번 유류세 인하 이전에 이미 관련업계에서 가격을 미리 인상하는 한편 향후 국제유류가격 상승 등 악조건이 겹칠 경우 실질적으로 택시, 화물운송업자, 차량을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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