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없어 비리 발생… 입법·행정기관 기소 가능해야"
사법정의국민연대는 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계 비리 수사를 위한 공직부패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연대는 "그동안 판·검사를 제대로 수사할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사법 비리가 계속됐다"며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이 사법부에 대한 비리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일어난 판사 석궁테러사건이나 숭례문 방화사건은 사법 피해자가 일으킨 것"이라며 "사법피해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가 지난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공직부패수사처 법안을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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