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마을 피해어민 5852세대 설 전 지원 불투명

태안군 생계비 지급 논란이 산넘어 산이다.

태안읍 41개 마을 이장단(대표 조정남)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명확한 생계비 지급 기준없이 오락가락하는 태안군의 행정을 더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태안읍장에게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태안읍 생계비지원 업무가 중단돼 올 설 전 생계비 지원이 불투명해졌다.

이장단은 주민들에게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지 못하고 사직서를 내게 된데 대해 사과한다"는 현수막을 지난 1일 오전 9시를 기해 시내 주요 도로변 곳곳에 내걸었다. 또 사퇴 이유를 밝히는 성명서를 만들어 2일 태안군수에게 보냈다.

성명서에서 이장단은 "생계비 지급과 관련, 군이 그동안 생계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수차례 기준을 바꾸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행정불신을 자초하고 이장단으로 하여금 주민과 갈등을 빚게 하는 결과로 이어져 더 이상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군청 김모 과장은 업무를 하달하면서 무자격 대상자를 선정하면 '사법기관의 처벌', '징역간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고 분개했다.

특히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원칙없이 대상자 선정수만 줄이라고 강요했다"며 "만약 해안가 주민들이 잡는 어민이라면 태안읍민들은 엄연히 판매하는 어업인들로 직접적 피해가 큰데도 선정기준 축소만 하라고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태안군 등 당국은 자칫 읍·면 주민간 갈등으로 번지지나 않을까 전전긍긍 하고 있다.

이날 이장단은 또 "태안읍 피해기준 산정을 놓고 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배분율(최하위 D등급) 마져 군민화합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며 상대적 박탈감을 감내했는데도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한 것처럼 몰아붙였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장단의 집단사퇴로 태안읍 41개 마을 5852세대 생계비 대상자들은 설 전에 생계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장단은 "당초 영세민 세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배제토록 했다가 최근 다시 추가 결정을 내리 등 군 당국이 원칙없이 오락가락하면서 주민간 갈등이 시작됐다"며 "원칙없는 행정력과 목소리 크고 집단행동을 하면 옳은 주장으로 착각하는 당국의 처사는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계비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 나섰던 소원면지역은 생계비지원이 끝나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