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 줄이기 졸속추진 우려
공무원 수 줄이기 졸속추진 우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1.18 2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책상빼기·부서돌리기 등… 행자부 "자연 감소 무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공무원 7000여명을 줄이기로 한 가운데 '책상빼기', '부서돌리기'식 편법 내지 졸속 감축이 우려된다.

보직을 주지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책상빼기', 전문성과 무관한 업무를 주고 자주 옮기게 하는 '부서돌리기'로 인원을 감축하는 방식이 IMF 구조조정 당시 공공부문과 사기업을 막론하고 구조조정 방법의 일환으로 성행한 바 있다.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는 13부2처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방침을 확정하고 공무원 숫자도 7000여명 줄이기로 했다. 이는 전체 일반직 공무원 13만722명의 5.3%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중 3081명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전환을 통해 감축된다. 농업진흥청으로 2146명, 국립수산과학원으로 633명, 국립산림과학원으로 307명의 공무원을 옮겨 배치하는 방식이다. 또 1000여명은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법으로 줄인다.

이같은 공무원 감축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자연적인 감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제적으로 퇴출을 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행자부 관계자는 17일 "인수위에서 자연적인 감소를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무원 감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인원이 조정될지 아직 미지수다. 인원을 감축하는 방법은 일반 공무원과 다를 바 없으나, 고위공무원단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와 관련 규정을 손보는 작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고위공무원단은 2년동안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퇴출당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