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글쎄(?)"
"작은 정부 글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1.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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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사진)은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핵심인 '작고 강한 정부'에 대해 "일면 타당성은 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혁신 전문가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작은 정부가 갖는 위력이 커 5년 내내 투쟁을 했는데도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관념을 바꿀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작은 정부의 일환인 민영화도 마찬가지"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고리가 '규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조직의 통폐합 수준의 개혁이 아니라 행정 전 과정 속에서 혁신이 제도화 되고 일상화 되는 방향으로 가야 혁신은 지속될 수 있다"며 "가다가 슬그머니 멈추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된다"고 차기 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시했다.

한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은 정부 검증 안됐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필요한 일을 하는 효율적인 정부가 돼야 한다는 게 우리 기본 입장"이라며 "작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잘 봉사할 수 있음이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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