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BBK 특별검사
정호영 BBK 특별검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1.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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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연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정호영(60.사시 12회)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7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모든 증거를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특검은 이날 오후 법무법인 태평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당선인을 소환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보 등 수사진과 회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실 발견을 위해 가능한한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정 특검과의 일문일답.

-특검에 임하는 각오는?

"가능하면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는데 일단 임명된 이상 불편부당한 자세로 선입견 없이 진실을 발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이다. 마음에 부담이 많다"

-어떤 부담이 있는지?

"우선 수사 대상도 부담스럽고, 조사 기간도 부담이 안 될 수 없다"

-특검을 수락한 동기는?

"유능해서 된 것 같지도 않고, 적임자여서도 아닌 것 같다. 이것, 저것 떼다 보니 제가 된 것 같다. 가능한한 피해보려고 고사했었는데 제가 됐다. 오늘 아침까지도 이흥복 전 대전고등법원장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임명을 피하려 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겠나?

"추측하기로는 지목이 됐던 분들 중에 피해보려는 생각을 안 해본 분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라 특검의 활동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은?

"수사 책임자로서 특검의 위헌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져도 수사는 계속하는지?

"가처분이 내려지면 수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준비 기간이 7일 밖에 안 되는데 특검보 구성에 대한 복안은?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지난해 이뤄졌던 검찰 수사는 잘 됐다고 보는지?

"법관 출신이어서 수사를 해보지 못한데다 그동안 수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생각해 볼 여유도 없었다"

-법관 출신 특검이 수사를 잘 이끌 수 있겠냐는 우려도 있는데?

"그런 우려도 가능하다고 본다. 특검보를 유능한 인사로 영입하고, 파견검사.특별수사관 등을 통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짧은 기간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데 원칙이 있다면?

"원칙이라고 하면, 결국 특검법이 정한 특별검사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고, 증거 수집에 있어서나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선입견 없이 공평무사한 생각으로 할 생각이다"

-이명박 당선인 소환조사할 계획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없다. 다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모든 증거를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장이 본인을 특검 후보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신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천했다고 나왔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다 보니 내가 남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 당선자와 개인적 인연은 없나?

"전혀 없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모두 특검을 고사했는데, 특검보 후보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복안이 있다면?

"이제부터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지적한 대로 검찰 출신 특검보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다. 저희는 법률 절차에 따라 특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특검보 후보 대상이 될만한 후배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한말씀 하신다면?

"이런 상황에서 특검보로 임명된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일인 만큼 영입 의뢰가 오면 가능한 응해 주길 희망한다"

-앞으로 추천될 특검보들이 어떤 점에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수사 검사가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다. 후배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이 있을 것 같다"

-동행명령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는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고,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해 보지 못했다"

-특검 수사에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검찰의 수사 기록을 재분석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보강 수사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 당선인은 다른 혐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소환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인데?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특검보 등 수사진과 많은 회의 거쳐 결정하겠다. 기본적으로 진실 발견 위해서 가능한한,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생각이다"

-수사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우선 준비 시간이 너무 짧다. 삼성특검은 20일인데 BBK 특검은 7일이고, 수사 기간도 최대 40일이어서 그 부분도 걱정이다"

-실제적으로 기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더라도 수사 기간이 짧아서 처벌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앞으로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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