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태 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라 하지만 진실게임만이 난무하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 후보를 둘러싸고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논란을 거치는 것은 불가사의하다. 현재 특정후보의 문제가 결국 진실이라면 하나의 진실을 찾기 위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우리 사회의 사법·행정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일 거짓이라면 결정적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절대 스스로 자복하지 않는 소모리배에게 대통령 후보자리가 주어지는 한심한 검증시스템에 화살이 돌려질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심란한 상황이다.

더 심란한 것은 정책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물론 선거철에 정책이 중심이 되었던 때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97년 이전까지는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가, 03년도에는 영남 대 호남의 지역주의가 화두가 됐었다. 그러나 올해만큼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 변화와 우리 사회 내부의 각종 위기의 진면목 앞에서 어떤 철학과 관점에 의해 돌파해야하는 지를 드러내고 국민의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지길 기대했던 것이 애초부터 부질없는 것이었을까

이념적인 명징성을 가지고 있는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가 주목받지 못하는 가운데, 8월 문국현 후보의 '진짜경제 대 가짜경제'의 구도에서 잠시 경제성장과 복지에 대한 철학적 차이가 강조되는 것 같더니만 예의 실종된 상태다. 이미 선점된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정책 공방의 장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초래되면서 도대체 어떤 정책으로 향후 5년간 국민의 안위와 삶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무지(無知)의 터널로 이끌리고 있다.

정책 논쟁이 아예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한강대운하에 대한 논란은 남겨져 있고, 경제성장률의 수치를 둘러싼 논박이나 개발시대의 토건국가적인 경제정책이냐, 지식기반사회의 사람중심 경제정책이냐에 대한 대립구도는 흐릿하게나마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심각한 양극화시대 85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고, 500만명의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책은 있는 지, 줄지않은 소득불균등도를 개선하기 위해 조세·재정정책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지, 주식양도세 등 자본보유세 도입을 고려하는 지, 재벌과 금융산업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정책을 어떻게 어느정도까지 구사하려는 지에 대한 치열한 논박은 없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을 얼마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위한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저출산사회를 반전시키기 위한 과감한 투자는 어떤 식으로 전개하려는 지, 또한 현재의 미미한 기초노령연금수준을 기초연금제로 전환하려는 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어떤 방식으로 올릴 것인 지 등 등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나 메아리없는 공약발표의 형태를 뛰어넘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득한 뒤 정책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받는 정책대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인에게 5년은 짧을 지 모르지만, 국민과 국가에 있어 5년은 단지 5년이 아니라 50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아니 무한대의 영향을 낳는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중심제하의 대통령선거란 실로 중차대하다. 그러나 정책은 없고 진실공방만 난무하는 현재의 우리 정치가 보이는 후진성은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현명한 국민은 이런 후진적인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그속에서 미래 희망의 불씨를 찾을 수 있으르라. 그래서 믿을 곳은 끝내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