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상 봉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장>

얼마 전부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벌써 우리의 뇌리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필자는 진천군의회 의정비 인상 자체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으며, 또한 많으니 적게 책정하자는 뜻도 아님을 먼저 밝혀둔다.

진천군 재정자립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의정비를 별다른 근거도 없이 무조건 인근 지자체의 상승분을 제시하면서 자신들 연봉을 마치 곳간 열쇠를 움켜 쥔 채 생선가게를 독차지한 철없는 고양이를 연상케 한다.

지난해 지방의원 유급화가 시행될 때부터 과도한 예산책정으로 많은 사회적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지방의원은 단지 돈벌이를 위한 직업이 아니며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자리이다.

지방의원 유급화의 취지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비를 보전해 줌으로써 지방의원이 겸직을 통한 사적이익 추구나 부패의 사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2008년도 의정비를 객관적 근거제시와 합리적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무려 전년대비 60여% 이상의 무분별한 뻥튀기식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만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의원 겸직이 가능하고 연중 회기일수가 90여일(약 3개월 정도)이라는 사실을 과연 군민들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동의를 얻을 것인지 그리고 민간기업 노동자 임금 평균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이 5%, 공무원봉급 인상률은 2.5%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60% 인상은 설득력을 상실한 권위주의적 권력행태다.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의 연봉인상을 위해 진천군을 상대로 물밑 교섭과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써 공청회를 비롯한 주민여론수렴 절차를 배제하고 사회적 공감 형성을 무시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행태와 다름 아닌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몰지각한 요구에 유영훈 진천군수는 원칙에 근거한 소신 있는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지방의원들의 눈치를 보며 선심성 자세를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견제와 비판으로 상호균형을 이루어야 할 진천군과 군의회가 정치적 밀월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분명 민주주의의 후퇴요 부정부패의 싹을 키우는 행위이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가 진천군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임을 감안한다면 진천군과 진천군지방의회는 합리적인 의정비 산정을 위해 주민들이 참여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의정비 인상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지역 군민사회 실질적인 주민 참여 보장과 지역 군민사회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며 객관적 근거와 공정한 여론수렴 없이 추진되는 진천군의원 의정비 대폭인상에 대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