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저출생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이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며 존립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는 결혼·임신·출산·돌봄 등 단계별 저출생 정책을 내놨다.

도는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 이자를 지원한다. 1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신·출산 지원책으로는 우선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시·군 협의를 통해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원과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다음 달부터 지원하고 임산부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태교 여행 패키지사업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5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전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다자녀가정 핀셋 지원 정책이다.

도는 또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처럼 대우하는 `임산부 예우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부터 출산육아수당(도 40%·시 60%)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 출생아 가구에는 현재 자녀 1인당 총 1000만원이 6회에 걸쳐 지급된다.

2023년 출생아 가구에도 5회에 걸쳐 모두 1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첫만남이용권(국 75%, 도 7.5%·시 17.5%)으로는 자녀 출생 후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이 지원된다.

국민행복카드와 연계해 1년 동안 지원 금액 안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영동군은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결혼 후 군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지급하는 10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비롯해 국비·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 군비 사업을 합해서 영동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부에게 최대 1억2400만원을 지급한다.

충주시는 4월부터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1회당 100만원씩 부부당 최대 두차례 시술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현금성 지원' 중심의 저출생 문제 해법에 대해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강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은 제32회 인구포럼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은 어머니의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시간 집약적 활동인데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뒀을 때 현금 지원이 저출생 대책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정책 설계 시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여성의 시간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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