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26년 적용' 방위비분담금 협상, 이번주 개시
한·미 '2026년 적용' 방위비분담금 협상, 이번주 개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4.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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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서 첫 회의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번주 시작된다.



22일 외교부는 제12차 한미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이 지난달 초 협상대표를 임명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회의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전 시드니주재 총영사가, 미국 측에선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이 각각 협상대표를 맡는다.



이외 한국에선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 등이 참석하며 미국에선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주한 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 등 명목으로 사용된다.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당시 한미는 11차 SMA를 통해 분담금 총액을 전년도 대비 13.9% 늘어난 1조1833억원으로 정하고, 2025년까지 해마다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해 총액을 인상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1년8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양국이 차기 SMA를 위한 협상에 나서는 건 이례적으로 빠른 것이다.



이를 두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2025년 1월) 전 협상을 마무리 짓겠단 의지가 반영됐단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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