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노인회 충남연합회 결의대회 … “사무장병원 등 근절”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지지를 선언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대전·세종지역 첫 번째 지지 선언으로, 강춘식 연합회장은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결의문의 내용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국회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통과 촉구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적극 협조 등이다.
건보공단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연간 2000억원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특사경 권한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건강보험공단 이정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은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의 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선언에 이어 소비자·시민단체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