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본격화 하는것"
"수도권 규제완화 본격화 하는것"
  • 손근선 기자
  • 승인 2007.10.22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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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전환

환경부가 수질오염을 이유로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불허했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전국 500개 단체로 구성된 '수도권 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연대는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규제대상물질 배출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것"이며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수도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의 원칙을 세워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번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허용방침은 이러한 원칙을 포기하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과밀 집중화로 인해 교통, 환경, 인구의 사회적 비용과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은 수도권의 집중화를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허용방침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을 부정하고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결정"이며 "이에따라 전국연대는 수도권의 집중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만드는 이천공장 구리공정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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