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ICBM 발사' 회의…외교부 "단호한 대응 필요"
안보리, '北 ICBM 발사' 회의…외교부 "단호한 대응 필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12.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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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외교부 브리핑…"이사국 견인 노력 계속"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해 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회의가 우리 시각으로 20일 새벽 개최된다"며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안보리 이사국들을 견인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18일 당일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데 대해선 "중국은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보유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전날 쏜 ICBM이 신형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한 화성-18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은 올해에만 ICBM을 5차례 발사하며 연간 최다 도발을 기록했다. 하지만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인해 법적 강제력을 갖는 제재 결의안은커녕 의장성명, 언론성명 같은 수위가 낮은 공동행동에도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과 언론성명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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