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2차 이행계약 지연 탓

내년 200억불 이상 수출 목표



국방부는 올해 방위산업 수출액이 약 18조원(140억달러)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수출대상국을 확대하고 수출 무기체계를 다변화 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방산 수출액은 약 18조원으로 지난해(22.5조)에 비해 약 4.5조 줄었다. 이는 폴란드 수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폴란드 측과 2차 이행계약 협상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내년에 추가 이행계약 체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폴란드 측과의 2차 계약은 빠르면 내년 1분기 내로 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방산수출은 지난해 대비 수출대상국이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됐고, 주요 수출 무기체계 또한 6개에서 12개로 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폴란드 수출이 전체 수출의 72%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폴란드 외 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이 68%로 커지면서, 폴란드 외 지역 수출규모 또한 2.5배 확대됐다.



방산수출 확대는 기업의 수익과 경쟁력 제고, 첨단장비의 군 전력화로 경제와 안보에 동시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일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구매국과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국외 생산거점 확보를 통해 우리 군의 군수지원 역량을 보강할 수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산수출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했다"며 "방위산업이 지속 성장하도록 지원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방산수출에 있어 폴란드가 가장 중요한 방산협력 파트너임을 고려, 2차 이행계약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폴란드 정부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 총괄 및 이행계약이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내용을 우리 정부 고위급, 방산업체를 통해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폴란드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주변국과 협력 확대도 추진한다. 중동권역은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공동연구 개발 및 기 수출무기 체계의 성능개량 등 다양한 방안으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캐나다의 경우 잠수함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 간 고위급 회담 등 정부의 적극 지원의지를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미국에 있어서는 훈련기 사업 참여를 위한 요구조건 및 과거 미선정 사례를 분석하고, 민·관·군 사전협력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폴란드에 수출한 우리 무기체계 반응이 좋아 수출문의가 지속 들어오고 있다"며 "내년에는 200억불 이상 수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