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정준칙 법제화 처리 협조 촉구"

북러 무기거래 정황…"안보리 제재 무력화"



국민의힘은 17일 "의료인력 확충으로 인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력 배치와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재 의료 서비스 상황과 미래 의료수요 추세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가 문제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있었다"며 "그 사이에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인구도 크게 늘어 의료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2006년 당시 9.5%였던 노인 인구는 2025년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35년 기준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와 미래의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일리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지방 의료와 필수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지금보다 의사 수가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국민 건강과 보건이 가장 중요한 화두고,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목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내용은 원내대표가 충분히 발언했다"고 말했다.



간호법 폐기로 간호사들이 돌아선 데 이어 의협과도 등진다는 비판에는 "선거 유불리도 정당이니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 건강과 국민의 정책적 혜택을 보느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재정 준칙 법제화"라며 "여야 사이에 최소의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지만,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을 2005년 이래 최저수준인 2.8% 증가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은 미래에 있을 잠재적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완충장치를 마련할 시기라고 했다. 민주당은 IMF 권고에 따라 재정준칙 법제화에 즉시 호응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을 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국제사회 혼란을 장기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무기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8일에는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져 안보리 제재가 유명무실화되는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부처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며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도록 주문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