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공무원은 모두 34명이다.

수사의뢰된 공무원수가 역대 인재(人災) 참사 중 가장 많은 규모다. 그만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공직사회의 안일하고 부실한 공권력이 초래한 관재(官災)였음을 대변하고 있다.

그동안 발생했던 각종 참사의 경우 형사 기소된 관련 공무원들은 법원으로부터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0년 7월23일 발생한 부산 동구 초량1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오송 참사와 거의 흡사했다.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이 사고도 지자체의 부실 대응으로 교통 통제가 안 돼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은 총 11명. 모두 부산 동구청 소속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휴가 중이던 구청장을 대신해 지휘·감독 책임을 맡은 부구청장에게는 금고 1년 2개월이 내려졌다.

지난 1994년 10월 21일, 32명이 사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에는 교량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 공무원 14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역시 이들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9월 6일 태풍 `힌남노' 때 7명이 사망한 경북 포항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사고현장 인근 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설치해 놓은 보행로·운동기구 등이 물 흐름을 방해해 빚어진 사고로 하천 관리 책임을 물어 모두 16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중 포항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6명이 포함됐다. 이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다.

오송 참사의 경우 국조실 감찰결과 34명의 공무원이 수사의뢰된 것과 별도로 검찰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향후 오송 참사와 관련된 공무원 형사처벌 규모가 역대급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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