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마약범죄 등 점검, 향후 발전과제 논의



국방부는 5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전군 군검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1주년 경과 및 군내 마약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대응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후 지난 1년간의 주요 경과와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의 추진업무 등을 토의했다. 특히 병영 내 마약, 군사기밀누설, 아동학대, 스토킹 등 주요 범죄의 엄정한 처리 등을 중점 논의했다.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은 ▲군내 마약사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의 엄정한 처리 ▲아동학대 및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 ▲중대 음주범죄 차량의 압수·몰수 등 군내 주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군 검찰 정책 발전 및 전문성 강화로 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 및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군 검찰의 운영 경과를 점검하고, 주요범죄에 대한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병영 내 마약범죄, 군사기밀누설 등 군 기강을 저해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범죄 등을 강력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장병 인권 보장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